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30.(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8.

나. 제 안 자 : 박판순 의원 외 14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1. 11.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년11월3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판순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과 인천광역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국어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 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제7조)

○ 공문서등의 작성 (안 제8조)

○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안 제10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과 인천광역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보존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했더라도 이를 쉽고 정확한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이해와 공감을 얻지 못하여 결국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고   행정 비용의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이러한 배경 속에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05년 1월   제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국어책임관 지정이 의무화되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2022년   부터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 평가 및 결과 공개가 의무화되었음.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5.>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15.>

○ 우리시에서는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연계한 ‘찾아가는 국어      문화학교 운영’(2022년도 예산 : 11,000천원)을 통해 공무원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공공언어 및 우리말 사용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으며, 국어책임관제 운영으로 보도자료 및 공문서 등 정책    또는 업무 시에 일반 시민이 알기쉬운 한글 사용을 장려하고, 국어    사용 환경개선 및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언어적 소외계층을 위한 국어 활성화 사업으로, 2023년도에 ‘인천시   점자·수어 이용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2023년도 예산안 :   66,000천원)을 통한 점자·수어 사용 환경 및 실태조사, 지원방안    모색 등을 통해 체계적 사업을 위한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임.

○ 현재 국어 진흥과 관련하여,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의 광역단위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거나 개정 중에 있는 바, 본 제정안은 정부에서 배포한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인천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국어 진흥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2019.07.18 (2021.03.25)
부산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2016.11.02 (2021.08.11.)
대구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2019.10.30
대전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2020.08.14 (2022.09.30)
광주	광주광역시 국어진흥 조례	2014.11.01 (2020.12.15)
울산	울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2021.01.01
경기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2014.10.21 (2021.01.08)
강원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2013.03.15
충북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2022.04.08
충남	충청남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2022.02.10
전북	전라북도 국어 진흥 조례	2021.11.03
전남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2021.05.20. (2022.10.20.)
경북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2015.02.26.
경남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2021.05.0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2014.11.12.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2014.01.10.

나. 주요내용 검토

○ 동 제정안은 국어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인천광역시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국어진흥   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공문서 등의 작성(안 제8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안 제10조) 등을 규정하는 등 총 12개의 조로 구성   되어 있음.

< 제정안의 조문체계 >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7조	위원회 운영
제2조	정의	제8조	공문서등의 작성
제3조	시장의 책무	제9조	실태조사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0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5조	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	교육
제6조	위원회 구성	제12조	포상

□ 안 제2조(정의)

○ 법 제3조제5호 ‘공문서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기관에 해당하여 상위법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안 제2조제2호에서 ‘공공기관’ 외에 용어의 뜻을 법 제3조를     따르도록 한 규정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15.>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인	책무를 명시한 규정임.

□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법 제7조에서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되나, 시행계획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세부계획을 의미하는 바,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7조(위원회 운영)

○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심의사항 중 안 제5조제2항     제3호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안 제1호에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제2호에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되는 부분으로 재기재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공문서등의 작성)

○ 정부에서는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2021. 6. 15.)하여 시행 중으로, 안 제8조는 법 제14조의 규정 중 평가 부분을 제외한 규정을 조례에 재기재한 사항으로, 시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공문서 작성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9조(실태조사)

○ 법 제9조는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사용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     실정을 반영한 분석이나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동 조례 제8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 실태 조사를 통해     본 조례가 선언적 조례로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임.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 공공기관에서의 올바른 언어사용은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국민과의 정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이며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는 바, 지나치게 어려운 행정용어를 관습적으로 사용하거나 각종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외국어를 남용하는 등 공공기관이 바른 국어 사용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법 제정과 함께 국어책임관 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 2021년부터는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까지 국어책임관 배치가 의무화되었음.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규정은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우리 시 국어 진흥 담당부서의 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우리 시의 올바른 언어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 시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책임관 업무 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있음.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4.>

1. 해당 공공기관등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의 장

2. 제1호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또는 직원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4.>

1.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공공기관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삭제 <2021. 12. 1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통보해야 한다.

□ 안 제11조(교육)

○ 안  제11조는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위탁,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교육 관련 규정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국어 진흥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필요 시 위탁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동 제정안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우리시는 국어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법 제2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2011.2.22.)한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2022년 예산액 : 11,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운영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언어의 순화·개선 및 올바른 국어 문화 보급을 위한 공공언어 및 우리말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는 2017년부터 제·개정   자치법규 사전감수, 정책사업명 전수조사 및 정비, 교육콘텐츠   제작 및 언어 환경 개선 캠페인 전개 등 국어문화 진흥사업   (2022년 예산 : 200백만원, 민간위탁금)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안 제12조(포상)

○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 수여 등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포상 규정을   두어 국어 진흥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그간 시에서 추진한 국어진흥 사업이 무엇인가?

⇒ 인하대에 예산을 1,100만원 정도 위탁을 하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했으며, 내년에    수어·점자 관련 실태조사 용역을 수립해놓았음.

○ 안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기간을 5년으로 세운 이유는?

⇒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는 표준 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문복위 검토의견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반영 동의함.

○ 안 제11조 교육부분의 전문의원 검토의견을 보면 사업의 확장을    위해 범위를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    해당 조항의 취지는?

⇒ 교육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선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4조의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며, 안 제11조의 교육 위탁      규정을 사업의 위탁으로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그 밖에 용어의 뜻은「국어기본법」 제3조를 따른다.

안 제4조 중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으로, 같은 항 제3호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9조 중 ‘공문서 등의’를 ‘공문서등의’로 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국어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   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의회, 합의제행정기관과 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뜻은「국어기본법」 제3조를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정안과 같음) 2.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그 밖에 용어의 뜻은「국어 기본법」 제3조를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 7. (생 략)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기본계획(-- “기본계획”---------) --------------------. ② 기본계획---------------- -----------. 1. ∼ 7. (제정안과 같음) ③ ---- 기본계획 ---------- --------------------------- --------------------------- ---.
제5조(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 ----------- 기본계획-- ------------ 2. (제정안과 같음) 3.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4. < 삭 제 >
제9조(실태 조사)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실태 조사) -------------공문서등의 ------------------- ------------.
제11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국어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삭 제 > ④ < 삭 제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인천광역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의회, 합의제행정기관과 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그 밖에 용어의 뜻은「국어기본법」 제3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 대표

2. 국어ㆍ한글 관련 대학교수

3.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4. 국어ㆍ한글 관련 관계 공무원

5. 제10조에 따른 국어책임관(당연직)

6. 그 밖에 시장이 국어ㆍ한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일반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제9조(실태 조사)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공문서등의 언어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 진흥 담당 부서의 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총괄

2.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제11조(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국어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